• 월. 10월 26th, 2020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Avatar

Byadmin

9월 9, 2020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이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비공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국가안전 등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해 정보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정보공개법」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공개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예외적인 공개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정보공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 비공개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정보의 보유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정보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법원이 행정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존중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의 적절성 판단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고,

향후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항목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이번 논의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사회 실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참조문헌 : 카지노안전사이트https://blockcluster.io/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