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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에 관한 새로운 전범(典範) 수립의 가능성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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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수사와 기소에 관한 새로운 전범(典範) 수립의 가능성과 필요성

공수처는 신설되는 조직이므로 수사방식도 기존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절차의 새로운 전범을 수립할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형사사법체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현행 경찰과 검찰의 실무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행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수처는 그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방식에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선, 임의수사의 경우

① 출석요구시 예측가능성 제고,

② 면담을 포함한 모든 조사과정의 투명화,

③ 심야조사 금지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고,

강제수사의 경우

① 압수영장 집행 관련 절차적 권리 보장,

② 압수·수색시 영장제시 의무의 실질화,

③ 강제수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금지,

④ 과도한 주거지 압수·수색 금지 등이 요청된다고 제안하면서,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장치를 확대·강화하여

① 별건 수사, 별건 구속 관행 제한,

② 변호인의 조력권 확대 등을 제안하는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① 검사실과 조사실의 시설 분리,

② 영상녹화·진술녹음 조사의 원칙화,

③ 구속피의자 방문조사와 원격영상조사 활성화,

④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조사 금지 내지 최소화,

④ 불구속수사의 원칙 강화 등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검찰, 경찰의 수사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못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를 선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접근은 적법절차와 공정성을 구현할 상징권력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시민적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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